KT가 자회사인 KTF의 PCS재판매 사업을 하면서 비영업 직원을 영업활동에 활용한 데 대해 28억원의 과징금이, KTF와의 부당 회계처리에 대해 1천만원의 과태료가 각각 부과됐다.

통신위원회는 28일 제122차 전체회의를 열어 KT PCS재판매 사업의 PCS재판매 관련 시정명령 불이행 등 전기통신사업법 위반행위를 심의,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통신위는 그러나 KT가 KTF의 이동전화망을 사용하면서 대가 산정을 제대로 하지 않아 얻은 부당이득에 대해서는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다음 회의에서 논의키로 했다.

통신위는 KT가 작년 2월 비영업직원에 의한 영업행위 금지명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이 같은 행위를 한 사실을 확인, 10일간의 영업정지에 갈음하는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설명했다.

KT PCS재판매 사업의 법 위반행위에 대한 통신위의 이같은 시정조치는 당초 예상보다 크게 낮는 수준이어서 `솜방망이' 처벌 논란이 제기될 전망이다.

통신위는 이날 또 SK텔레콤과 KTF, LG텔레콤 등 이동통신 3사가 제공하는 무선인터넷 서비스의 이용자 이익저해 행위와 관련, SK텔레콤에 대해 5억4천만원을, KTF에 1억4천만원, LG텔레콤에 9천만원의 과징금을 각각 부과했다.

통신위는 이동통신 3사가 무선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메뉴의 중복표기, 관련없는 메뉴페이지 강제접속 등의 방법으로 데이터 통화료를 증가시키고 콘텐츠 구매시 정보량의 크기 등 요금정보를 사전에 충분히 고지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 과징금을 부과하는 한편 과도한 메뉴구성을 즉시 중지토록 시정명령하고 이를 신문에 공표토록 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통3사의 과도한 메뉴구성 행위 재발방지 방안과 현재 가능한 수준의 합리적인 요금관련 정보 제공방안을 마련, 이행토록 명령했다.

통신위는 이밖에 초고속인터넷 사업자인 두루넷에 대해 접속망 비상대책 수립 을 명령하고 비상대책이 수립되지 않는 가입자망 지역 14곳에서 신규가입자 모집 금지조치를 취하도록 정보통신부 장관에 통보키로 결정했다.